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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 ‘명확화’ 초읽기 등록인: admin 
일자: 2023-12-08  조회: 78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명확히 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 최근 입법예고를 마쳐 개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제처 심사와 차관 및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예외사유 범위를 놓고 반발하고 있으나 기존의 유권해석을 제도화하는 이른바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따른 시행령 개정인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는 반드시 분리발주해야 하지만, 그동안 시행령에는 예외사유를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정부의 유권해석에 맡겨온 측면이 컸다. 이를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명문화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로 ▲대형·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로 전기공종에 특허·신기술 등이 포함돼 분리발주 시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전기시설용량이 10㎾ 이하인 소규모 전기공사(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발주공사 제외) ▲원자력·화력·열병합·수력·조력 발전소의 주설비(터빈, 보일러 등) 공사 ▲가설전기공사 등을 규정했다.

기존 유권해석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명확하게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정리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건설업계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입찰에 부치는 일괄입찰, 기술제안, 민간입찰 등을 예외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 조항을 문제 삼고 있는 셈이다.

이미 특허공법,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일괄입찰은 예외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건설업계는 기술제안입찰이란 형식을 빌려 통합발주하는 관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모든 일괄입찰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구조적‧기술적으로 전기를 분리해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기계적인 분리는 업계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명분이나 객관적 근거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우선 ‘일괄입찰은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이미 존재하고, 일괄입찰을 예외로 둘 경우 다수 민간공사에서 분리발주가 이뤄지지 않는 위법 사례가 확대될 공산이 크다. 전기공사기업의 입찰 참여기회를 박탈한다는 면에서 공정성 시비도 제기될 수 있다.

더구나 일괄·기술제안 입찰은 통합발주를 하더라도 실제 전기공사는 하도급을 통해 전기공사업체가 수행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분리발주로 인해 품질확보나 책임시공이 어렵다는 건설업계의 논리는 애초부터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건설사 하도급을 오랫동안 수행해 온 한 전기공사업체 대표는 “종건사가 전기공사를 수주,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공사비는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기도 한다”며 “전기공사업체들은 실적 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자 수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건설분야 내부에서도 현행 입찰제도에 대한 혁신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건설분야 모 학회장은 최근 일간지에 “설계·시공 일괄입찰(기술형입찰제)은 도입취지와 맞지 않게 기술력보다 심사 로비 등 영업력이 수주를 결정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설계 품질은 떨어지고 투입된 영업비용에 따른 원가부담으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증가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며 입찰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칼럼을 싣기도 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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