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후·에너지 컨트롤타워 개편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에너지 정책의 주도권을 어느 부처가 가져야 할지를 두고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관련 질의에 “산업과 에너지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불가분의 관계”라며 기존 산업부 체계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정관 후보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적 모멘텀은 분명히 필요하다”며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책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에너지 부문을 산업부로부터 분리하는 데 신중론을 펼친 셈이다.
그는 모두발언에서도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 전반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관 후보자는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며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개선, 원전 활용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어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 인프라와 시스템을 혁신해 전력시장의 유연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간 전력 불균형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후·에너지 컨트롤타워 개편과 관련해 “장관이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면서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현재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통합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재편하는 방안과 양 부처의 관련 기능을 떼어내 별도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이 모두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력 등 에너지 관련 역할 일부를 환경부가 맡게 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성환 후보자는 “전력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든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양 부처 후보자는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강화 필요성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냈지만, 그 실현 방식을 두고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것.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형 부처 신설에 무게를 두는 반면,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에너지의 산업 연계성과 정책 실행력을 고려해 현 체제 유지를 각각 주장하면서 기후·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새 정부 조직 개편의 방향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기획위원회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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